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정품이 아닌 불법 경로를 통해 설치한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방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과도한 배상 부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먼저 프로그램 설치 경위, 사용 기간, 

실제 사용 범위 및 이익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 정도에 비해 

상대 측이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이 사건의 실질적 경위와 침해 정도, 

사용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합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상대방은 태림의 주장을 수용하고 

당초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민사상 부담도 최소화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무단 사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안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림은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도 법률적 판단과 

협상의 균형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상대방의 고소와 함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해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끝에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불안과 감정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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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