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이 돈을 갚겠다는 '급여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소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만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거액의 약정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고가 '주식회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변제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피고 개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소액만 입금했을 뿐,

약속된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분할 변제 약속을 어겼으므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전액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할 뻔한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할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경영진이 개인 명의로 변제를 약속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남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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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