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채무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육아를 전담하는 동안

채무자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욕설

경제적 방임 등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생활비는 가사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며,

의뢰인은 폭언을 회피하기 위해

사비를 마련하여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등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겪은 18년간의

폭언, 의처증, 부적절한 이성 행위 등의

부당 대우 사실을 증명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할 위험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명시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배우자로부터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착취 및 부당 대우를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전의 필요성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선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인용을 통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정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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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