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환자 A에 대한 주름 개선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 성형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지칭하며 다양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적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불기소되었고, 

이에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기초로

'게시글의 허위성' 및 '악의성'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나갔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사건 불기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에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되는 경우,

그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고소가 불기소되었음에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청구의 

특성을 살려 배상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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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