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셨던 분이셨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남편을 고소하고 남편은 이로 인하여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형을 사는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가족들을 협박을 하고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이 실형이 끝나고 출소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들을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출소까지는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소를 하게 되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남편이 출소를 할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신변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함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기고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근금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