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엔 

A 소유 부동산을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이전 받으려고 하였는데
A가 B에게 먼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버렸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게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B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리를 동원함과 동시에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치밀한 증인신문을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분석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넘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임을 입증해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 태림이 다양한 증거와 법리, 치밀한 증인신문 내용 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채권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채권확보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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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