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말도 안되는 허위 주장으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근거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고령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전부 증명 가능하였으나,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심적 괴로움과 상대방과 오랜 기간 가족같이 지냈던 사이임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여 변호인단이 대동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는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관련판례들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에서 합의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합의서에 작성된 위약벌 규정을 근거로 한 위약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청한 상대방에 대한 예금채권에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30~50% 정도가 현금공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20% 정도가 현금공탁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그리고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여 변호사들이 대동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서 기재 내용을 상세히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을 하여, 

위 합의서를 기초로 상대방의 합의의무불이행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약벌청구권을

기초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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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