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이미 상대방에게 아파트 지분 1/2과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이행만으로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종국적으로 분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이루어진 재산 이전을 원인 무효로 돌리고,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정당한 재산을 다시 산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아파트 등 상당한 재산을 이전해 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산분할 협의의 종국적 완료 여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의 이전은 있었으나,

"위 이행만으로 공동 형성 재산을 최종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재산분할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재산 이전이 '잠정적인 이행'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전의 대화 내용이 그저 각자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대략적으로 제안"한 것에 불과할 뿐,

"종국적인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한 법리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도 공동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상 퇴직금 채권의 분할 문제' 등 핵심적인 공동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자산에 대한 협의가 빠진 만큼, 이전의 합의는 결코 최종적인 재산분할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처럼 치밀한 법리 분석과 명백한 사실관계 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상황을 성공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에 이루어졌던 재산 이전과는 별도로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공동 재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국적인 합의가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미 재산을 넘겨준 뒤 발생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의 '미완성'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태림의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략적인 변론 능력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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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