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민사 [구상금 지급명령] 상간 공동책임자에게 구상금 청구해 50% 회수 성공

  •  

    상간행위로 위자료 전액을 부담한 의뢰인이 공동책임자에게 구상금 절반을 회수한 강남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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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함께,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자료) 전액을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지급하여,

    채무자까지 공동으로 면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강남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채무자를

    공동면책시킨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해당 변제가 채무자에게도 면책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및 상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무자의 부담 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법원은 의뢰인과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도 면책 효과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전체 손해 중 50%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사례는 공동불법행위의 일환인 상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부담한 당사자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 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부담 비율을 50%로

    명확히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 및 회수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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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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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creditor) and the debtor had both engaged in an adulterous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the debtor’s spouse), thereby becoming joint tortfeasors in the resulting civil wrong.


    After the incident, the client paid the full amount of damages (compensation for mental distress) to the victim, which simultaneously discharged the debtor’s liability as a joint tortfeasor.


    Seeking reimbursement for the portion of damages that should rightfully be borne by the debtor, the client retained Taelim Law Firm to file a claim for contribution (recourse claim).


    2. Taelim’s Assistance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lient’s payment released the debtor from liability and developed their argu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f joint tort liability under Korean Civil Law.


    They argued, pursuant to Article 760(2) of the Korean Civil Act, that when one of several joint tortfeasors compensates the victim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that party is entitled to seek contribution from the other tortfeasors.


    Taelim further emphasized that the damages paid by the client constituted compensation for harm arising from the joint tortious act and that such payment also had the effect of discharging the debtor’s corresponding obligation.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factual background, degree of faul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aelim determined that the debtor’s shar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set at 50%, and demanded repayment of the corresponding amount plus statutory interest.


    3. Case Outcom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client and the debtor had jointly committed the adulterous act, thereby infringing upon the marital relationship of the third party (the victim).


    The court also confirmed that the client’s full payment of damages released the debtor from liability, creating a legitimate ground for a contribution claim.


    Accordingly, the court ruled that the debtor was liable for 50% of the total damages, ordering payment of that amount plus accrued interest to the client.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clearly establishes that in adultery-related joint tort cases, even if one tortfeasor pays the entire amount of damages to the victim, that party retains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the other tortfeasor based on their respective degree of responsibility.


    Through Taelim Law Firm’s strategic legal advocacy, the court explicitly recognized the debtor’s 50% liability, allowing the client to recove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financial loss.


    This decision serves as an important precedent demonstrating the practical exercise of contribution rights among joint tortfeasors in cases involving adultery or moral injury claims, as well as Taelim’s effectiveness in protecting clients’ financ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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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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