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민사 [이혼등 방어성공]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금액의 1/2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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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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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혼남녀방'에서

    유부남인 상대(원고의 남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고자

    강남 법무법인 태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상대 배우자와

    만남 및 식사 등은 가졌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모텔 방문 등

    성관계 입증 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만난 기록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만,

    본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다투고,

    이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청구한

    나머지 부당한 청구들을 기각하여

    의뢰인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met a married man (the plaintiff’s husband) through a KakaoTalk open chat room titled “Married Men and Women.”


    The two maintained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including engaging in sexual relations at the man’s officetel residence.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is affair, the plaintiff — the man’s wife —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lient, seeking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caused by the alleged infidelity.


    The client retained Taelim Law Firm to minimize both the scope of liability and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2. Taelim’s Assistance


    Attorneys at Taelim Law Firm acknowledged that the client had met and dined with the plaintiff’s husband, but contested the key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 including motel visit records — by demonstrating that those records actually corresponded to meetings with another woman.


    They argued that the client’s actions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primary cause of the marital breakdown.


    This approach was a deliberate strategy to limit the client’s legal responsibility and reduce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3. Case Outcome


    Th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client’s conduct contributed to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but reduced the damages by half, granting only 50% of the amount originally claimed by the plaintiff.


    4. Significance of the Case


    In adultery-related damages cases, once the affair itself is proven, liability is typically difficult to avoid.


    However, this case illustrates that active factual dispute and evidentiary challenge can effectively reduce the compensation amount to a reasonable level.


    Furthermore,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dditional and excessive claims, marking a successful defense by Taelim Law Firm in protecting the client’s rights and mitigating liability.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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