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경영관리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은 약 1억 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전 직장 상사인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세무조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며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인이 한 번 갈취한 돈을 다 쓰고 난 후에도

다시 의뢰인을 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고소 외에도 회사 비리 신고, 수십회에 걸쳐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비방하는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의뢰인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침입하려 한 스토킹 행위, 심지어 의뢰인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119에 허위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는 복합적인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할까봐, 미리 상대방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의뢰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초범에게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일반적 경향을 뒤집고,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통해 초범임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림은 피고인의 허위 고소, 반복적 스토킹, 수십 차례의 비방 문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복합적 범죄를 명확히 입증해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피해금 회복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