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 [폭행 기소유예] 가해자의 쌍방 폭행 고소에 굽히지 않고 이끌어 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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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방어적으로 휘두른 팔이

    상대방에게 스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CCTV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태림은

    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이 최초 신고자인 점,

    사건 당시 가해자는 도주한 상황이었던 점,

    상해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사후 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방어적인 행위에 그치고,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온전한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쌍방폭행"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과

    법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기소유예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을 완전히 면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해주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가를 찾아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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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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