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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형사,교통 [교특법(치사)위반 금고] 유족 대리해 가해자 공탁에도 불구하고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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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피고인)는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실과 더불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대변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서면 및 구두 변론을 통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한 1,000만 원이
피해 전체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유족은 이를 합의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면서도,
본 사건의 중대성(중과실, 사망 결과)과
유족의 엄벌 탄원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이라는 피해 회복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금고를 선고한 것은
가해자의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과
동종 전력을 엄중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유족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재판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가해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감경되는 것을 막고
죄질에 상응하는 적정 형량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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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victim was lawfully proceeding through an intersection on a left-turn signal while riding a motorcycle.

However, the defendant (the driver), failing to observe the traffic light and road ahead, ran a red light and collided head-on with the victim’s motorcycle, causing a fatal acciden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gross negligence and traffic signal violation, the victim died at the scene, and the defendant was indicted for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Resulting in Death).

2. Taelim’s Assistance

The Taelim Law Firm defense team represented the bereaved family of the deceased victim, focusing on ensuring that the defendant received a punishment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Taelim attorneys strongly emphasized to the court:

The defendant’s clear and undisputed violation of the traffic signal;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d a prior record of similar offenses yet caused another fatal accident; and

The high degree of negligence and risk of recidivism inherent in the conduct.

The legal team also voiced the deep sorrow and anger of the bereaved family, submitting both written petitions and oral statements in court urging for severe punishment.

When the defendant voluntarily deposited KRW 10 million as a form of partial compensation, Taelim firmly asserted that the amount was grossly insufficient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life and made it clear that the family did not accept it as a settlement, thereby ensuring it had minimal impact on sentencing.

3. Case Outcome

While the court acknowledged the defendant’s voluntary deposit of KRW 10 million, it ultimately prioritized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 including the gross negligence, the red-light violation, and the resulting death — along with the family’s plea for strict punishment.

Consequently, the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out suspension.

4. Significance of the Case

This case highlights that in fatal traffic accident cas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ven when the offender attempts partial restitution through a monetary deposit, the court may still impose imprisonment if the negligence is severe and similar prior offenses exist.

The judgment underscores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gravity of repeated reckless conduct and the importance of holding offenders fully accountable when their negligence leads to the los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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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사건 담당 변호사
박상석

대표변호사

주세형

대구분사무소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