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지난 1년 간
약 50회를 넘는 성매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전부 확보하고 있고,
의뢰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대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인지 교육 수강을 안내해드렸고,
기타 반성문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 성매매 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즉,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닌
성실한 반성 및 개선 의지 제출이
실제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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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