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교회 목사로서,

교회 내부 분쟁 상황에서 반대세력이

의뢰인이 교회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수 억원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의뢰인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은 교회 재산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찾아내어,

구체적 증거를 통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교회의 재산이 아니며,

재산의 취득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성립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고

입증이 까다로운 재산 범죄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이고,

부동산이 의뢰인 개인 소유라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하였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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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