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부모로, 

중학생 자녀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태림은 일반적인 법무법인과 달리,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 또한 소년재판 전담 변호사님이 사건을 검토하였고, 

학생이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순점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년재판 전에 주장과 입증자료를 모두 정리하는 등 

소년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소년재판을 담당하신 판사님께서는 이미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보았을 때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첫 심리기일 당일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고, 

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소년재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담 변호사님이 

시기에 적절한 주장 및 입증을 펼쳐나갔기에 심리 첫 기일에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소년 재판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소년재판을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소년에게 주어지는 자료도 한정적이므로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되돌아보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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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