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늦은 밤 아들 집에서 간단하게 와인을 한 잔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충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아들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불과 몇일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서울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에 있는 아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와인을 곁들이게 되었는데, 

자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투병 중인 남편이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심야 시간에 대리기사를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취하지 않은 것 같아 

의뢰인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30년 평생 운전하면서 음주운전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운전석에 앉아 떨고 있었는데, 

성인 남자 2명이 사고 피해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해명하려고 했으나 남자들은 의뢰인 코앞까지 다가와서 의뢰인에게 고함을 질렀고, 

동시에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이때 남자 1명의 뺨에 의뢰인의 손이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였고, 

1000만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선에서 

치료비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임을 소명하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주장에 과장이나 허위는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으나, 

당시 소리, 의뢰인, 피해자의 음성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최대한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건 수십 건에서 확인되는 합의금 액수, 민사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 금액을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혐의를 인정하긴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점, 

사건이 심야 시간에 발생하여 당시 의뢰인은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태에서 

자신 보다 몸집이 큰 성인 남자 2명이 갑자기 접근하여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형사 조정을 유도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요구한 1,000만원에 비하면 적은 3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작정 죄책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선의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림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던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손사래를 치던 그 순간까지 어떠한 마음었는지 최대한 소명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과 더불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에로 종결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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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