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이었고, 

피의자는 의뢰인 차량을 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 차량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을 위협하던 운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강변북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로 접근하던 중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후행하던 피의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면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는 차창을 열어 의뢰인에게 

“○○새끼야 차 세워라”, “죽을래”, “○○놈”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차량에 접근하여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의뢰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의뢰인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끼어들었고,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차량의 급제동으로 의뢰인 차량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무슨 사정인지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내린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의 급제동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특수협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무엇보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서 

피의자의 특수협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지 동영상 파일을 통째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서 피의자의 의뢰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량 급제동 행위가 충분히 특수 협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관련 판례 수십 건을 검토하고 필요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행위의 태양, 횟수 등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 각 차량이 멈춰선 이후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모습, 

피의자가 현장을 도주하려고 한 모습까지 반영하여 

피의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행위 및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사건이 접수가 안되는 경우,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대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적절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림이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프레임 단위별로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가해행위 태양, 횟수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여 구약식명령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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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