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격차이로 고소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자,



강간죄로 고소를 받아 우리 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



변호인단은,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1) 고소인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 거짓 된 주장을 전면 반박,



2) 고소인이 주장하는 해당일자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등을 토대로 전면 반박을 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성범죄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가 인정되나,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단계부터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고소인이 해당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실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재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