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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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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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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위자료 승소] 과거 학교폭력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성공
민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그러나, 학교폭력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위 학교폭력 사실을 들먹이며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이미 시효가 지나기는 하였지만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를가중시키는
박상석
윤현수
민사
N
[부동산가압류 인용]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해 부동산가압류 신청해서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인데,국내 최대의 패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이 위 커뮤니티에서아무런 근거 없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제기하기 전에 보전 조치로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형사
N
[횡령 불송치] 배우자 사망 후 시댁의 악의적인 고소 방어 성공
형사
불송치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배우자 및 시댁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설립한 회사의 자금을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의뢰인의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중심이 되어 설립한 점,의뢰인 남편의 신
김선하
김진만
민사
N
[대여금 조정성립] 기망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해서 조정성립
민사
조정성립
의뢰인의 친언니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갚겠다.자신의 아들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는데, 추후 분양권을 팔아 돈이 생기니3개월 후에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1억 원을 대여 하였습니다.그러나, 천만 원 변제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권선례
김진만
민사
N
[임대차보증금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서 승소
민사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임대인 주식회사0000를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소문을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임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민사
N
[임금 승소]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승소
민사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스타트업 회사에 채용된 인재분이셨습니다. 스타트업의 미래성을 보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회사는 큰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마저 외면하여 결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개발업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민사
N
[손해배상 조정갈음 결정] 명예훼손·폭행 혐의 무혐의 입증 후 조정 결정
민사
조정성립
같은 반 친구인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하였고,이에 학폭위가 소집되어 피고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었는데이후 피고측이 원고 H군에 대해명예훼손(K군이강제추행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폭행(K군을 폭행함)을 이유로고소하였고,이에 의뢰인들은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측의 고소에 대응하여원고
김선하
김진만
민사
N
[부동산가압류 인용] 장래 손해배상청구권 입증해서 인용결정
민사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십여년 전 압구정 소재 H 아파트를20억 원 가량에 매수하였는데(현재 시세 60억 원 상당),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던 매도인(이하, ‘전전 매도인’)은아파트의 원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여의뢰인에게 전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최초의 아파트
김선하
하정림
김진호
김진혁
민사
N
[위약벌청구 승소] 의결권 행사 위반 제시해서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 회사는 A로부터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포기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A는 위 확약에도 불구하고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적극 행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 회사가 A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강구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일단 저희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확약서를 세밀히 검토
하정림
김용휘
민사
N
[투자금반환 승소] 투자금 반환 거절에도 계약 근거 제시해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 회사는 A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약정서 및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더불어 부수적으로 쟁점이
김선하
김용휘
민사
N
[위자료 승소] 허위 편집 영상 유포한 유튜버 상대로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여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의뢰인의 팬이 의뢰인과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유튜버에게 전달하였고,유튜버는 제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비난하여 의뢰인이 비난을받을만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글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유튜버가 게시한 글과 영상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에
김선하
한상희
민사
N
[판매대금 원고패] 위탁대리점의 판매대금청구 전부 방어 성공
민사
기각
의뢰인은 유통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위탁대리점과의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 정산 청구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대리점의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었고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였고,태림은 사건 검토 결과 위탁대리점의 각종 계약위반사항들과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며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될 수 있는 범죄
권선례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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