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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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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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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 전액 분할 성공
이혼·상속
화해권고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에게,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하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이 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객관적인 정황 등을 토대로의뢰인의 기여도를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하정림
형사
N
[폭행 불송치] 같은 반 친구 때린 자녀 합의를 통해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음주운전 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없어서 술마시고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음주를 하였고,귀가를 하려고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으나잡히지 않았습니다.이에 직접 약 4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고 직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한 점,사고 이후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박상석
김진만
형사
N
[무고죄 고소]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형사
승소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등을이유로 헤어졌는데,그 여성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태림은 의뢰인과 위 여성이연인으로 교제하면서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점,고소인의 외에는 의뢰인이 위 여성을강간하였다는 점에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여성에게는 허위로고소할만한 동
김도현
이혼·상속
N
[양육비 조정성립] 지급거부하던 양육비 월300만 원으로 조정 성공
이혼·상속
조정성립
의뢰인은 2014년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고,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결혼생활 내내 시댁의 잦은 욕설 또는 폭언 및 배우자의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생활을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이혼을 요구하는가 하면,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오상원
김진만
민사
N
[부당이득금 승소] 조합 측의 기망·착오를 근거로 계약 취소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수 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시점까지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그런데 위 지역주택조합은 약속한 시점까지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가입
박상석
한상희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과 협박 입증되어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2021. 9.경 아파트로 이사 온 직후부터 윗 층과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이후 갈등이 격화되자 윗 층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의뢰인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등스토킹 행위와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이에 윗 층 사람들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고소하여각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불법행위에 기한
김선하
김진만
민사
N
[임대차보증금 인용] 보증금 1억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임대보증금 1억3천5백만 원으로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고 거주하고 있었는데,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갑자기 임대인이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의뢰인을 포함한 해당 주택 2~10층에 거주 중인대부분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
권선례
김진만
민사
N
[대여금 조정성립] 바람핀 전남친의 채무 요구 조정성립
민사
조정성립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동거를할 목적으로 각자 보증금을 모았고,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이후, 동거하던 중남자친구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었고,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남자친구가 자신이 잘못하여 결별하였으므로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결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김선하
김진만
민사
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판결문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해서 인용
민사
인용
기존 본안과 같은 사안이며, 본안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통장과 부동산에 대하여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속히 피고의 계좌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각 신청하였습니다.
김선하
권선례
김진만
민사
N
[채권가압류 인용] 채권가압류로 피해 회복 발판 마련해서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고 기망하여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고그로 인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돈을 입금한 각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1) 현재 계좌 잔액이 있는지 및 의뢰인이 입금한 돈을은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2)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
김선하
권선례
김진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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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부승소] 돈 빌리고 잠수탄 전남친 채권 전액 회수 성공
민사
승소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하였으나,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변제를 받지 못한 채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일관되게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 시기를 미루었고,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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