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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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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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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동산가압류 인용] 20년간 상속 부동산 처분 회피 법원 가압류 결정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에 큰오빠가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여동생들에게는 부동산을 매도하면그 대금을 지분만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20여년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해당 약정이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약정 자체는 오래되었
김선하
하정림
김정현
민사
N
[약정금 승소] 외국인 배우자 기망당한 합의금 법원에서 전액 반환 판결
민사
승소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한 자로,배우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부터보험사 합의금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고기망을 당하여 이를 지급하였고,이후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해당 금원을 반환받고 싶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김선하
형사
N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사건 기소유예로 선처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장애인인 모친을 위해발급받아 두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자신의 차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는이유로신고를 당하였고,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어벌금형이 불가한만큼 최대한 양형사유를
박상석
형사
N
[고소 대리]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당한 준강제추행 유죄 인정
형사
승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친구 동생으로부터강제추행을 당하여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되어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합의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토대로 강력한 엄벌을
박상석
형사
N
[준강간 불송치]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당시 모텔 출입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정황을토대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다는
박상석
형사
N
[아청법위반 무죄] 친구 동생 볼 만졌다가 강제추행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방어
형사
무죄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친구 동생의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상대로부터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수사단계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과 친구 동생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침해하는 ‘
박상석
형사
N
[집시법위반등 불송치] 정당한 집회 시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교회의 목사로서,교회 내부 분쟁 상황속에서 교회 앞에서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에도교회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들이 사전에 경찰서에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집회 및
박상석
민사
N
[임대차보증금 합의성공] 보증금 반환 거절한 임대임 소송비용 지급 후 해결
민사
합의성공
의뢰인은 보증금 140,000,000원에1년 간 오피스텔을 임차 하였고,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퇴거 한다고 알렸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은 ‘줄 돈이 없다,대출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달라’며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신속히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이유로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피고가
김선하
권선례
김진만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영업 기법과 자료 부정 이용 주장에 맞선 소송 승소
민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모방 및 차용하였고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자료들을부정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기존 근무 회사의 영업 기법과 노하우를모방 및
박상석
민사
N
[대여금 승소]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 부존재에도 가능했던 금전 청구 소송
민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며,교제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소송을 통해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었음에도금전 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역, 전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의뢰인과 여자친구 간의 차용 계약 사실을주장 및 입증하
박상석
권선례
이혼·상속
N
[혼인의취소 승소] 배우자 출국과 연락두절 사실상 혼인 파탄으로 인정
이혼·상속
승소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통해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결혼 생활은 단 두 달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피고는 입국 직후 원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지만,불과 석 달 만에 짐을 챙겨 본국으로 출국했고,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국제결혼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인출국
오상원
임장범
정백경
민사
N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형제 간 상속 다툼에서 인정받은 부양의 가치
민사
화해권고
본 사건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재산을 일부 증여 받고,일부는 상속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들로부터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여수 억원의 상속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온 점과일부 증여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아버지의 빚을
김선하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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