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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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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넘어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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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명예훼손 불송치] 피해사실을 지인들에게 호소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여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게 되었고,이를 알게 된 전 남자친구가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박상석
윤현수
민사
N
[채권가압류 인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민사
인용
본 사건 의뢰인회사는,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의 재산을가압류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의뢰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명확히 제시하면서,이미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이므로언제든 책임 재산을
김선하
윤현수
형사
N
[사기 송치]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하여 검찰 송치
형사
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마자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고,위 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소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사안에 대한 깊은 검토를 기반으로,위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와새로운 소유자, 공인중개사 및 공인
박상석
윤현수
민사
N
[계약 취소 승소] 사전 정보와 다른 지입차량 및 운송계약 취소
민사
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구직 사이트에 게재된 운송회사의 안내를 보고,상대방 회사에 방문하여지입차량 및 운송계약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전 안내와 달리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근무시간 또한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과 상이하여위 계약을 취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위 계약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박상석
오상원
윤현수
형사
N
[도주치상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합의성사 후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액을 요구하여피해회복이 되지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처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특수상해 집행유예] 피해자 머리를 양주잔으로 때린 사건 합의 통해 실형 피한 결과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양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하여피해자와 합의를 완
박상석
형사
N
[출판명예훼손 불송치] 학원 전 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는 이유로학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① 해당 뉴스 화
박상석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마스크 필터 하자 소송 전매차익 포함 전액 배상
민사
승소
의뢰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시마스크 필터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였는데,해당 마스크 필터에 하자(악취)가 발생하여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후에,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해당 마스크 필터가 악취로 인하여통상의 품질과 성
김선하
형사
N
[사기 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 후 집행유예 판결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상품권을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입건되어,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만큼,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
박상석
민사
N
[강제집행정지 인용]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 막아낸 항소
민사
인용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는데,임차인이 그로 인해 자신이 새롭게 체결한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몰취당하였다며 의뢰인에게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곧바로 항소를
김선하
형사
N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친구 간 갈등으로 발생한 폭행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결정
형사
방어성공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 자녀와 피해학생의 평소친분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위 사건이 일회성에 불과하여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나 고의성이높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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