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부유하거나 돈을 잘 쓰지 않음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손이 크다. 후배 밥 사준다. 부유하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돈도 잘 쓴다. 후배들 잘 사준다. 통이 크다. 큰손’ 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원고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는 내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감정이 격화되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의뢰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퇴사를 한 이후, 의뢰인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진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 최근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

의뢰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A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가 두려워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했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