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사례, 그 중심엔
부천민사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문을 닫고건물 안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상대방을 붙들기 위해서 상대방이 메고 있는 가방의 줄을 잡아 당겨상대방을 넘어뜨려 3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폭행치상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팀은 우선 당시 혼잡스러운 상황에서촬영한 영상 수십개를 일일이 초단위로 분석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부회장이었고,고소인은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허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을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태림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사이트에서 취업을 하였던 점,입사 후 한동안은 현금 수거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였었던 점,현금 수거 업무를 할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액을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가해학생이었습니다.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위 학교폭력 신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 수업을 듣느라 바빴기에,학교폭력 사건을 대

본 사건은 의뢰인(미성년자)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관련 피소 사건(소년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여,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하였고,그곳에 접속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그 후 위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의뢰인 또한 위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몇 년 전 거래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마침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여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등도 확보하여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또한 당시에 오갔던 대화내역이나, 구체적인

의뢰인은 오래 전 공동 투자를 하였던 상대방에게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매우 곤란해 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태림 형사팀은 사건 검토 중,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볼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송금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감정이 상한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갑자기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즉 전 여자친구가 회식을 마친 후에 여자친구가 원하지도 않는데의뢰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주거침입을 하고,본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본인을 위협하였다는 것이었으며,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는데,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방은 함정수사를 하던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경찰관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었고,의뢰인을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

의뢰인은 갑작스레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내에 있는 모든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고,클라우드와 검색기록까지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귀던 여성과 이별한 이후,금전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여성이 과거에 의뢰인에게 홈캠과 카메라를 통하여몰래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의뢰인은 채팅어플인 ‘위챗’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판매하고,페이퍼 컴퍼니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였다는 범죄로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당시 유심침, 대포폰 등이 상당한 규모였고,상당수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고,공범들도 다수였으며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