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사와 처벌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강제력이나 위력을 동반한 경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 영역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유효한 동의로 평가하지 않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금품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규정은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관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두고, 성인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교제 기간이 길었거나 일상적인 연인 관계로 보이는 경우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연령 착오 항변이다. 상대방의 외모나 SNS•메신저상 진술을 근거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례는 연령에 대한 착오를 원칙적으로 고의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착오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부정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현장 적발보다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SNS 대화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교제 경위, 만남의 주도성, 연령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은 대부분 디지털 기록을 통해 판단된다. 문자 메시지, 사진•영상 전송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되는 사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성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령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대화 내용상 성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촬영물 제작이나 추가적인 성착취 요소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경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의 지속성과 연령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 과정에서 한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고, 이후 번복이 어려운 불리한 증거로 남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거나 감정적인 해명을 하는 방식은 법리상 실질적인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다. 관련 수사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적용 법리와 쟁점을 형사 전문 변호인과 정확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정백경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