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공동상속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였기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친 점, 

지분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소수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관리행위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고 변호인단은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소유자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할 시 부동산경매 등 시간이 오래걸리게 될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인도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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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