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여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전 남자친구가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전 남자친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강간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번 결정은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행위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경우,

그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해칠 의도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의 말이 ‘전 남자친구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당한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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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